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5.5.1/사진=뉴스1단일안의 핵심은 약 28%를 더 내고 10%를 덜 받는 것이다. 현재 7%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까지 끌어올리고 1.9%인 지급률은 단계적으로 낮춰 20년 뒤인 2036년에 1.7%까지 조정한다.
이에 대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은 (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5월2일로 딱 정해놓고 몇개월 동안 구조개혁을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모수 개혁을 하고 이 안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라며 "이 정도로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기간 내에서는 (이 정도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혁 기간을 20년으로 너무 길게 잡아 개혁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김원기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전금 규모가 빨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해서 과연 우리가 가시적인 개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여율을 애당초 10% 올리기로 했는데 9%로 후퇴한 것이고, 지급율도 1.65%까지 가야 하는데 1.7%으로밖에 못 낮춘 거니까 많이 낮추지도 못한 것"이라며 "신규 공무원들부터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급여율도 줄이고 보험료도 더 내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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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50%로 한다는데 실무기구가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재정적자 때문에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한 건데 또 군더더기를 붙여버린 것"이라며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절감은 재정절감대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따로 논의를 하면서 정부가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공무원단체는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적시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들의 지지를 자신들에게 끌어오기 위한 포석 가운데 하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