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6차회의, 공적연금 강화 '난항'

[the300]공무원단체측, 주장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이견 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개혁안 최종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4.26/뉴스1

5월 2일 최종타결 기한을 앞두고 26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6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무원연금의 납입·지급방식과 관련된 개혁안에는 상당한 의견 접견을 이뤘지만 공무원단체측이 주장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이견이 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실무기구는 그간 쟁점이 돼 왔던 3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외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강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적 요구사항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쟁점에 된 것은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요율 조정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공무원연금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 등의 요구사항을 주장해 왔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실무기구 회의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참석자들 간의 이견이 너무 커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합의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에 관한 부분의 논의에 대해서도 "실무기구에 다룰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구 회의 전망에 대해서도 "추가회의 여부는 회의 막바지에 가야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기구가 사실상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돼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22일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양당 지도부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포함하는 '4+4 회동'을 27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