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최종조율 박차

[the300]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27일 '4+4 회동' 주목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2015.4.22/뉴스1

공무원연금개혁의 최종안을 협의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26일 '합의안' 을 만들기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일부에서는 연금기여율은 9~10%, 지급률은 1.65~1.75% 수준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5월 2일. '데드라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6차회의를 개최해 특위에 제출할 최종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연금 납부.지급과 관련한 부분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급여에서 납부하는 연금의 비율은 기여율은 9~10%사이,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지급율은 1.65~1.75%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신구 공무원의 연금체계를 분리하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거세 구조개혁안으로는 타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여율.지급률 개선 방식은 소위 '김용하 안'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이 내는 연금과 받는 연금이 일치하게 만들어 연금재정의 안정을 꾀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 안은 지급률 기여율 10%에서 지급률 1.65%다.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재정추계 자료에서도 김 교수의 안이 재정절감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돼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여율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제시한 개혁안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수지균형안은 1.65%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기구가 최종안을 '단일안'으로 할지 '복수안'으로 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일찌감치 복수안이 되더라도 실무기구의 안을 달라는 입장이었다. 야당도 실무기구가 어떤 안을 내놓던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 관계자는 일정정도 범위를 정해서 줘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날 실무기구 이날 협상은 '최종합의'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일(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4+4 회동'을 예정중이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르 '4+4회동의 의제자체가 변할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