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공무원단체 카드 제시되나

[the300]공무원 기여율 8.5%·지급률 1.9% 내놓을 듯…단체 간 이견 있어 단일안으로 보긴 어려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뉴스1

공무원단체가 20일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서 연금 기여율은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체 개혁안 제시에 대해 공무원단체 간 이견이 있어 공무원 측 단일안으로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단체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시되는 실무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단체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자체 개혁안을 표명하는 데 긍정적이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재직 시 부담하는 연금 기여율은 현행 7%에 8.5%로 올리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를 유지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정부와 공무원이 7%씩 부담하던 연금 기여금은 11.5%와 8.5%로 차등 조정된다. 정부와 공무원이 10%씩 부담하는 정부 개혁안에서 정부가 1.5%p 더 내고 공무원은 1.5%p 적게 내는 형태다.

반면 또 다른 공투본 주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공노총 등이 개별적으로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경우 실무기구는 새누리당 안, '김태일 안', '김용하 안' 등 현재까지 나온 안들을 비교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안들마다 기여율, 지급률, 구조개혁 및 모수개혁 여부 등 핵심 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날 진행되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