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의원, '성완종 리스트' 계기…개헌 검토 주장

[the300]권성동·박민식 "역대 대통령 대부분 측근·친인척 비리"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불법 대선자금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 선출과정 및 시기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하루빨리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500억원에 달하는 대선자금을 지출했다"며 "후보 측근들 입장에서 불법적 자금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개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총리를 향해 "지금의 헌법체계가 우리 현실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측근·친인척 비리로 곤욕을 치렀다"며 불법 대선자금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에 대해 "5년마다 대통령 자리를 걸고 피 튀기는 전쟁을 펼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완전히 망하는 한국 정치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개헌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를 계기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과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모두 여당 내 '비박' 의원이다.

이 총리는 "여러 부분에서 현행 헌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언젠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단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논의시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정수 400명 증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360명 증대 목소리에 대해 국민 99%가 동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적절한 의원 정수는 (의원 개개인) 각자의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동의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그는 "단서를 가지고 철저히 수사한 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수사를 접어야 하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관행은 그렇지 않다"며 별건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첫 수사대상이 됐던 부분에 대해 혐의가 없으면 끝내야하는데, 파고들어서 분식회계가 나오면 '네 회사가 죽든 네가 죽든 한 번 해보자'라며 겁을 준다"며 "인민재판식 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수사를 끝내야지 계속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주고 경고해서 현장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