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없는 개혁이지만..." 유승민 '공무원연금 수용' 촉구

[the300][유승민 교섭단체 연설 분석-⑦공무원연금개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답보 상태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큰 합의'를 요청했다. 공무원노조의 동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이를 조건없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한다"며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며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내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수위를 낮춰왔다. 구조개혁을 근간으로 한 '자체안'에 이어 별도의 저축계정을 두는 '김태일 안', 재정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춘 '김용하 안' 등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할 정부가 여당 뒤에 숨어있고,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하박상박(下薄上薄)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맞서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일이니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며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새정치연합의 대승적 결정이 있어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회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20년전 김영상 정부 때 부터 추진해왔고,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성과를 치켜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평가는 박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합의정치의 예로 들었지만 날짜를 정하고 압박하는 것은 합의 정치의 예로 맞지 않는다"며 "특히 공무원 당사자들이 내는 돈이 포함된 충당부채를 마치 국민이 갚아야 할 채무로 표현한 것은 개념 자체를 호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연설에 공무원연금의 핵심인 '대타협 정신'과 '공적연금 확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앙꼬 없는 찐빵이고, 하나마나한 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도 "전체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의 각론을 보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데 이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8일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