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하반기 재정집행 세수여건 고려해 운용”

"성장률 하향조정, 추경편성 계획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재정집행은 세수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거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장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난해와 같이 세수부족으로 재정집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지금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공고화해야 될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세수여건을 보고 상황에 맞게 (재정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당초 계획대로 가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게 중요하다”며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같이 가야한다. 한국은행이 3차례에 걸쳐 금리를 0.75%p 내리는 등 확장정 통화정책으로 재정정책 지원하고 있어서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8%)를 하향 조정하거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와 기재부 예산실 고위 당국자들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당국자들은 재정준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