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대포폰 8000여대 팔아 10억원 챙긴 일당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여권 등을 이용해 유심(USIM)을 개통하고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유통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이용 등)로 육모씨(49)등 8명을 구속하고 차모씨(46)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외국인 명의 대포폰 8000여대를 유통시켜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여권 등을 이용해 유심(USIM)을 개통하고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유통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이용 등)로 육모씨(49)등 8명을 구속하고 차모씨(46)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대포폰 부정개통을 묵인한 알뜰폰 통신사 8개 법인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육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7000여명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사들여 8000여대의 대포폰을 만들고 이를 유통시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알뜰폰 통신사 8곳은 유심 개통 과정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육씨는 서울과 울산 등 전국 5개 장소에 알뜰폰 통신사 판매대리점을 만들고 중국의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개인정보를 확보해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소재 여행사 등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을 개당 1만~4만원에 구입해 알뜰폰 통신사를 통해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뜰폰 판매대리점 직원인 차씨 등은 외국인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접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개통돼 전화번호를 부여받은 유심칩은 판매총책 채모씨(29)와 하부 판매책 정모씨(38)등에게 전달돼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져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렇게 생성된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불법 사금융 등 범죄행위에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외국인 피해자들은 실질적 피해는 없지만,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경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알뜰폰 통신사들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