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활동종료' 대타협기구, '합의실패' 초라한 성적표

[the300] 단일안 도출 실패…'실무협의체'서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결과보고를 통해 공무원연금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에 합의하고 28일로 활동이 끝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대신해 국회 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5.3.27/뉴스1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지만 합의에는 끝내 실패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등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 개혁 '단일안'을 도출해 입법 절차를 담당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와 공무원노조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타협기구는 27일 오후 제6차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 연금개혁분과위 등 3개 분과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또 개혁안의 핵심이 되는 재직·신규 공무원 분리 여부,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대신 대타협기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90일 활동 중 단일안을 합의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실무기구에는 여·야·정부·노조 등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모든 주체들이 그대로 포함된다.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협상 당사자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데 의미를 부여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 노후보장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다행히 공적연금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운영을 실무협의체에 위임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타협기구의 화룡정점인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해 실무기구를 두기로 했다"며 "실무기구가 제대로 운영돼 사회적 대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공은 또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겨졌다. 실무기구와 특위를 투트랙으로 운영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서다. 대타협기구는 투트랙 운영 여부, 실무기구의 활동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는 30일께 만나 결정할 예정이다.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이와 동시에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만들어진다.

이 기구에선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비롯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크레디트 제도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그동안 전체회의 6회, 공청회 3회, 3개 분과위원회 22회, 현장검증회의 1회, 실무기구회의 5회, 대표자회의 1회 등 총 38차례의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