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개혁안, 노조와 오해 풀어"

머니투데이 성남(경기)=김성휘 기자 2015.03.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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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태일案 '능력껏 노후해결' 美 부시 개혁안 모방"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6/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6/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노조 측과) 야당 개혁안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진지한 토론을 했다"며 "정부·여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노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구 성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극히 일부는 반대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공적연금 강화하겠다, 재정절감률 높이겠다, 공무원 차별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무원노조 측은 야당의 개혁안에 반대하며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자기들이 재단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 안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김태일 교수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개인 능력에 따른 개인저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것은 2005년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연금개혁에 도입했던 안을 모방한 것"이라며 "이른바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공무원 각자도 노후는 능력껏 해결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우리 사회에 강요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공무원과 자영업자 사이에 싸움 붙인 채 잘 안되면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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