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2월 국회가 마무리 된 지난 3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복지위 의원들은 시쳇말로 '멘붕('멘탈붕괴'의 줄임말로 황당한 상황에 접하고 난 후의 당황스러움을 나타낸 표현)'에 빠졌다.
2월 국회의 상임위 최대 현안이자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국회 처리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법안 모두 여야 지도부가 통과를 약속했고 복지위 내에서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의결의 된 사안이라 2월 국회 처리가 확실시 됐었다.
이명수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시행이 되면 불편이 올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직화 돼 있는 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조직화 돼 있지 못하다"며 "(영유아보육법은) 대안이 없다. 4월에 다시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법사위 소위로 회부시킨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그 분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줄은 몰랐다. 의원총회 할 때 어떤 표현도 안했었다"며 "법사위에서 반대를 해서 이제 알게 됐다"고 허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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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지위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인데,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며 걸고넘어지니 대응하기가 어렵더라"고 덧붙였다.
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위 의원들이 다들 '멘붕'이다. 복지위에서 정치적인 측면들을 다 누르고 차분히 법안에 접근해 속아낼 건 속아내고 상당히 모범적인 입법을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경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모여서 부결돼 버린 황당한 경우"라고 말했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의 법사위 2소위 회부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의 원맨쇼"라며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라 김 의원이 '상왕'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소속 의원실에서 흡연경고 그림 도입 방안을 의원과 함께 준비했던 한 관계자는 "어제 이후 일손이 안 잡힌다. 우리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 행정실도 황당해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안다면 언지라도 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