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LTV·DTI 완화 필요했다"…가계부채 정책 유지

"급격한 가계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임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작년 8월에 시행된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LTV·DTI 규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지만 부동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기존 금융위의 정책 기조와 같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거시적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