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복제약(제네릭) 시판방지 조치인 판매제한 및 독점 판매 기간을 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시켜 2월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개원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고 설치 이후에 지속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결정이 미뤄졌다.
설치되는 CCTV 기기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폐쇄회로 TV 설치를 원칙으로 했다. 학부모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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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CCTV에 대한 열람권은 수사당국과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해당 보호자만 가능하며, 영상 보존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결정했다.
야당이 강력히 주장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 조항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예산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해결되지 않아 보조교사에 대한 법 조항 명시를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가 거론된 만큼 대체 및 보조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여야는 기대했다.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동학대 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이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를 넘도록 했다. 제조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은 1년 6개월을 주기로 했다.
복지위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 대상은 모든 의약품으로 정리했으며, 판매제한 기간과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은 각각 9개월로 결론냈다.
복지위는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