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공적연금 개혁 합의기구 제안 거절

[the300]새정치 19일 공투본 참여 합의기구 제안…與 "이해당사자 참여는 국회 입법권 침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19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참석하는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이 참석하는 것은 개혁 의지를 미미하게 만든다"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과 공투본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새정치연합-공투본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공투본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개혁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야당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준비과정에서도 유가족을 대표해 여야가 협상을 진행했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민 대표인 여야가 책임있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기 전에는 야당의 대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분명한 시간끌기"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무원 연금 개혁 구상과 야당 철학이 담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새누리당과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미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당·정·노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해당사자와 어떤 형태로든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입법적 권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고수하지 말고 실무협의체 방식으로 얼마든지 새누리당과 대화 채널이 열려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