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위원한국은행과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및 내년 국내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금융시장의 시각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유는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 해소 시기 지연,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주체 심리 부진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까지 기저효과 이상의 경기 모멘텀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 된 요인들은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저성장 국면에서는 수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최근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국제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 것이므로 현재의 저물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또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가 약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부문의 고용, 소득, 소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선순환 구조 형성을 제한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한은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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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0월 금통위 이후 발표된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 이미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 7월 전망 대비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테일러준칙을 이용해 추정한 올해 연말 적정 기준금리는 1.41%로 산출되었으며, 현행 기준금리와 비교할 때 50bp 이상의 추가 인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완화 정책 효과 한계성과 가계부채 급증 등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여건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전방위적 경기 부양 노력은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기준금리 하단을 단순히 과거 경험에 비추어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그 골마저 깊어진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1%대 진입 가능성은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이며, 채권금리의 하향 안정세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