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세수 확충 위한 명백한 증세"

참여연대, 담뱃값 인상 명분 인정하나 방법 지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하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4.9.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정부가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겉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명백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담배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데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합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보다 조세저항이 적으면서 안정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 확충을 하려면 과세 공평성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며 "조세는 공정하면서도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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