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설립 '대기중' 법안만 수십개…'혈세낭비' 우려

[the300-몸집 줄이기? 거꾸로 가는 공공기관②]19대 상반기 집계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공단·협회 설립 법안 발의 건수가 19대 전반기 국회에만 수십개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분별한 공공기관 설립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공단이나 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2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회나 기존 민간단체를 법인화 시키는 법안까지 합하면 그 수는 수십 개로 늘어난다.

문제는 신설될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불필요하게 확장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공단 설립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어업 피해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5월 입법심사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신설을 억제하고 관리조직을 최소화시키자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해 개정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 업무는 이미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농림부 사무관 2명과 민간에서 진행했던 업무를 못해도 수십명의 인력과 수십억의 예산이 드는 공단으로 만들어야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계류중인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림문화를 진흥해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내용과 산림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을 만드려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 진흥원으로 변경해 법안을 새로 준비할 것이다"며 "기존에 있던 산림문화재단을 폐쇄하고 녹색기금을 활용해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설립 관련 법안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해서 발의하는 것이다"면서도 "법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불필요하지만 조직 확장 차원에서 발의한 '악성법안'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업무인데도 효율성이나 기능강화라는 명목 하에 공공기관을 만들려는 경우가 있다"며 "작은 조직이라 예산과 인력이 적게 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합하면 결국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