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시 '농·수산업' 악화 예상…GDP는 1.7~1.8%↑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이 1.7~1.8%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농·수산업 분야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TPP 심층연구 결과'를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발효 10년 후에는 실질 GDP가 1.7~1.8% 증가한다. TPP 불참시에는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약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TPP 참여시에는 연간 2억~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연간 1조원 수준의 생산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불참시에는 1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와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생산감소를 내다봤다.

제조업의 경우 TPP 참여시 연간 2억~4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개선과 연간 1조원 이상의 생산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수산업은 무역수지와 생산효과에서 모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의 경우 TPP 참여시에는 연간 4000만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악화와 연간 1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수산업의 경우 TPP 참여시 연간 3000만달러 미만의 무역수지 악화와 연간 500억원 수준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철강, 섬유 등이 TPP 발효로 수혜를 입는 반면 화학,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업의 경우 TPP 발효로 패류, 해조류가 생산증대가 예상된 반면 어류, 갑각류, 연체류 등은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농업은 육류, 과실, 과채, 낙농품을 중심으로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쌀은 TPP 양허제외를 전제했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한 가운데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작성했다. 작년 10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지난달 완성됐다.

보고서는 지난 3월에 각각 타결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가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는 TPP 참여를 전제하지 않고 TPP 협상 진전동향과 12개 TP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경과 등을 살핀다.

또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분석 결과검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TPP 참여 관련 최종입장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