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이해당사자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자들은 각자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기 바쁘고, 관련 정부 부처는 통합 보단 밥그릇 싸움에 열중인 탓이다. 법안을 통해 유보통합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국회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래선 2년 내 통합은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양 교육기관의 정보를 공시하고 회계기준 항목을 공통적용하고 인증제도를 연계하는 등 기초적인 통합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통합을 통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보육원의 질과 안전 문제, 유치원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기관을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양 기관이 가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다.
보육을 중점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질과 처우 문제다.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도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근무시간도 최소 12시간으로 유치원 교사와는 많게는 4배가 차이난다. 처우가 낮다보니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
◇ 당사자들, 요구 관철에 주력
결국 유보통합은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되는 만큼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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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질을 향상해야 유보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요구한다. 손 발을 묶은 채로 유보통합을 할 경우 정부 규제만 늘어난다는 우려다. 특히 사설 유치원의 경우 잉여금이 발생해도 그것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현 회계 기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처간 밥그릇 문제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어린이집은 현재 사회복지기관으로 돼 있어 복지부 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이다.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시설이 모두 교육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교육부로 모든 권한과 예산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이해관계자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며 "유보 통합에 대한 방향을 정부가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유보통합이 논의에서 멈출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