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보너스' 끝나고 '오너스' 시대 진입

[창간기획-2020년 인구절벽 위기 온다]<2회> ③

인구 '보너스' 및 '오너스' 효과란 경제성장에서 인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인구 보너스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함께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1970~2011년 한국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약 7.2%에 달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풍부한 인적자본이 바탕이 됐다는 의견들이 많다.

반대로 인구오너스란 가까운 미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장인성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취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반영 예측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2010년대 평균 3.4%에서 점차 낮아져 2020년대 2.0%, 2030년대 1.2%를 기록한 후 2040년대에는 0.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생산가능인구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취업자 가운데서도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인구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7% 이상)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시간은 26년으로 일본(36년), 프랑스(154년), 독일(77년), 이탈리아(79년), 미국(94년)에 비해 빠르다.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에 변화가 올 경우 사회에 큰 충격이 생겼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 앞선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삼식 본부장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거나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인인구 대비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것이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간 일자리 경합,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인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문화, 사회현상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향후 십 몇 년간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