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통상임금, 재계 입맛 맞게 포장"-홍영표

[노사정소위 통상임금 공청회] 홍영표 환노위 새정치연합 간사 질의

홍영표=통상임금 관련해서는 정부가 입이 열개여도 할말이없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하나의 원칙으로서 제시가 됐는데 그것을 경제계에 입맛에 맞게 포장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지도 지침은 너무나 편파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쪽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가 없다. 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명확한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하면 기본금 * 1.5 로 얼마나 받을 지 알고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초과 근무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려고 한다. 이동응께 질문하겠다.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이 37조. 노동연구원에선 21조 경총은 37조. 왜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이동응 경영자총연합회 상무=37조라는 액수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3년 치 소급분과 다 합쳐서 한 것. 판결 이후에는 37조 중에서 따져보니 13조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도 고정성에 의미를 갖고 있는 회사의 규칙을 보니 반 정도 나온다. 첫 해에는 추가 부담이 8조 정도로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는 4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해에는 퇴직 충당금으로 굉장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