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정홍원 "의원입법 규제 문제, 국회와 머리 맞댈 것"

[규제 끝장토론]"입법부와 행정부 머리 맞대 규제 개선 방법 강구할 것"

각계에서 오신 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말씀 유익하게 생각한다. 뜻 깊다. 규제개선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를 확충하는 수단이 된다는 데 대해 누구든 공감하면서도 실현이 안 되고 국가적인 난제가 돼 이런 자리를 장시간 논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

저는 이 문제를 원인규명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유형별로 나누자. 눈에 보이는 규제, 법 제도에 의한 규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숨은 규제, 공직자의 의지와 자세. 여기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먼저 보이는 규제는 국가·정부에 의한 규제가 있겠고, 지자체에 의한 규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나오는 규제 세 가지다.

정부의 법 제도에 의한 규제는 오늘 국무조정실 보고처럼 국민들께 약속했다. 규제를 10% 감축하고 앞으로 더 10% 감축하겠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규제를 감축하겠다는 약속. 규제비용총량제 적용해서 규제가 한정되도록 하는 노력하겠다. 일몰제, 네가티브제 실시해서 규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렸다. 현재 1만5000건에 달하는 규제가 1만2000건 이하로 축소되고 통제될 것으로 기대.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지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두번째 지자체 규제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숨어있는 것 많다. 이 점은 앞으로 민간단체 소비자 주축이 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규제를 평가하고 대비해서 공표를 함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에 의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규제를 혁파해나가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만약 안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규제 혁파 노력도 병행해서 하고자 한다.

국회의 입법에 의한 규제 문제는 앞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지금 법이 발의돼 있는 것이 있다. 입법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앞으로 입법부와 머리 맞대고 노력하겠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규제다. 어떤 허가가 한 달 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다 채우고 허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오자마자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공직자는 내 일처럼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어떤 공직자는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을 쓰겠나. 저 사람을 을로서 굴복을 시킬 것인가. 이런 지나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규제,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태도와 의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체감되기 어렵다. 허가나 인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공직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지한 자세로 고심하고 노력해준다면 설령 그 일이 자기 뜻대로 충분히 안 되더라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아무리 제도적 규제를 많이 풀어도 체감하지 못하고 불만이 남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혁명적인 발상을 공직자들이 하고 제도적 혁파 뿐 아니라 공직자의 복무 자세에 있어서도 대변혁을 일으키는 개혁이 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총리인 저는 공직자의 선두로 국민에게 약속한 법 제도의 개혁과 공직자의 복무자세의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에 있어 진두지휘, 감독, 포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성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지지를 해 주셔야 이 문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진행되고 있는 문제와 연구 기능도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들으며 절실히 느꼈다. 이 기능도 총리실에서 연구해서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