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김광림 "CEO, 與의원 말고, 野의원 만나라"

[규제 끝장토론]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이 정부와 함께 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국민경제혁신위원회가 설치돼 규제개혁분과 등이 있다. 규제 개혁의 심부름을 맞게 된다, 새누리당은 '손톱 밑 가시 특별위원회'가 19대 부터 계속 일하고 있다. 기존 규제에 대해 없애는 것에서 확대해서 총량제 할 것은 총량제로 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같이 규제영향 평가 등(으로 하면 된다).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정체되고 있으나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해야 할 것들이다.

앓는 이를 엄마가 뽑으면 안 뽑히지만 할머니가 굵은 실로 뽑으면 금방 빠져나간다. 국회가 할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입법 환경이 열악하다. 기획재정위원회만 해도 26명이다. 여야 각 13명씩이다. 17개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 CEO들은 여당 국회의원 만나지 말고, 야당 국회의원들 만나 달라. 13대 13이 실질적으로 통과되려면 두세 분 이쪽으로 오셔야 한다. 열심히 업계에서 뛰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