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규제개혁委 "규제존치평가제 도입 필요"

[규제 끝장토론]김태준 규제개혁위원장 직무대행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OECD 국가 중 부패 수준 27위다. 부패의 원인은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한데, 법 집행할 때 일관성이 필요한데 규제 개혁을 통해 해소가 되면 생산성이 높아져 잠재성장이 높아지겠다고 생각한다.

공직자 태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무언가 해주겠다는 마음보다는,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뭘 해줄까라는 마인드로 출발. 몸을 사리는 듯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규제) 신설은 규제총량제를 통해 (억제)할 수 있으나 기존의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버텀 업이아니라 탑 다운 형식으로. 이 규제는 꼭 없애야겠다고 아래에 전달하는. 두 방식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해야. 민간 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해서 평가하는,

규제가 새로 신설된다 할지라도 신설 규제 이유가 분명 있다. 40년된 규제도 만들 땐 이유가 잇다. 기금존치평가라는 게 있다. 부처와 의사 관계없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규제기금존치평가라는 걸 만들어 경제상황변해도 여전히 규제가 유효한지 평가하는 계속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성공이 되지 않을까 한다.

결국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어렵다는 건 안다. 결론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지다. 대통령께서 더 신경 써 주셔야할 게 공직자들의 마인드다.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하겠단 마인드.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