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규제들이 대체로 국회라는 공공성 추구하는 곳에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목적으로 추구돼야하고,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정책 목적이 너무 국가적으로 부각됐을 때,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언론이 동조하고 그 규제에 이해집단들이 동조를 하면서 대체로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나쁜 규제란 것은 규제 목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규제 집행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 생활 어렵게 하고, 기업 활동 저해하기에 나쁜 규제라고 한다. 나쁜 규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스템이 취약하다. 규제개혁위원회 식구들만으로 이해집단 당해내기 어렵다. 대통님께서 봄맞이 대청소도 힘을 실어주셔야 하지만 매일매일 청소하는데도 잘될 수 있도록 좋은 집에 창틀도 좋게 만들게 하고, 산뜻한 팀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
저희 규제학회로선 의문이다. 시스템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전혀 없다. 의원입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부탁하는 것보단 국회의원, 국회에서 정부입법 만들어 질 때 감시하는 측에 심사하는 체계를 의원님들도 반드시 갖춰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