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지정 완화, 외국계 PEF 역차별. 국내 PEF 활성화하면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주식 채권 등 공급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일 펀드 기준으로 4~5조원.
검증된 운용사를 통해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외국계PEF와의 경쟁 가능하게. 투자 기업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M&A가 확대되면, 창업한 사람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그런 규정을 양부처 협의해서 웬만하면 없애도록 하고 자산운용 자율성 부여하겠다. 노령화되면서 가장 큰 자산이 연금자산이 된다. 17~18년 쯤 되면 1200조 수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우리경제와 금융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 노사가 합의해서 기금형태로 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
세제혜택이 개인이 찾아다니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해서 도입방안 적극적 검토하겠다.
수수료 문제는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연기금이 외국사에 수수료 많이 주고 국내 운용사에는 적게 주는 문제는 봐서 결정하겠다.
3월달 초 M&A활성화 덕에 규제 많이 풀렸다고 생각한다. 이미 검토된 사항 많다. 외국계는 SPC는 여러 개 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한개만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없애겠다. 인수한 기업에 대해 보수를 못 받게 돼 있는 숨겨진 규제도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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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말씀하신 부분들 다 풀겠다. 우리나라 PEF 한 가지는 남아야 된다. 대기업이 편법으로 계열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운영상 규제, 설립상 규제 전부 다 풀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 여러가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언제쯤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
△신제윤 위원장 : 4~6월. 금년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준비 끝내겠다.
△박 대통령 : 하는 일들을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알리는 것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금융 부분도 네가티브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규제개혁 적극 추진해 달라. 숨은 규제 많은 부분이 금융 분야다. 숨은 규제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개혁이다. 체감도 높이기 어렵다. 구두지도 행정지도 같은 숨은 규제. 자율규제기관. 금융공기업 등이 운영하는 내부 규정 등도 문제다. 숨은 규제 소비자 입장에서 당국의 규제나 마찬가지다.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있다. 이런 분야 포함해서 개혁하고 계십니까.
△신 위원장 : 숨어있는 규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더 아픈 규제들이다. 이런 부분들 원천적으로 봐서 3월내에 목록을 확정지어 6월까지 다 털어내겠다. 1세션에서 답을 못했다.
연대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에 대해 획기적 개선 일어났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자에 대해서만 남아있는 부분이다. 민간회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창업하시는 분들. 재기하시는 분들의 연대보증을 없애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왜 보증을 요구하느냐? 담보가 부족한 거다. 이번 6월까지 담보데이터를 다 만들게 되면 은행에서 굳이 연대보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범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금융 부분 유도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인적담보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 없애겠다.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재기하신 분들 연체기록 남으니까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조회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회복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연체, 불량자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