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보유출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2월 개정 추진

(종합)개인정보법령정비·금융지주간 개인정보 공유 제한…정무위 열어 책임추궁, 재발방지책 논의

여야가 21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정부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관련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폐단을 손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는 등 관련법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 관련, 조만간 정무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카드사 경영진이 허리굽혀 사과한다고 국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합과 유통을 근철할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 유출 당사자와 책임자에 대한 강도높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처리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을 세밀히 보겠다"며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관계 법률 개정을 포함한 대책도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책임있는 금융 감독기관에 대한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2011년 유출사건을 일으킨 농협, 현대캐피탈 등 4개기관에 내려진 제제가 고작 기관경고,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이번 사태를 초래한 1차적 책임이 있다. 카드 3사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조항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여러부처에 분산된 법망을 정비하는 동시에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자유로운 고객정보 공유제도 역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장은 "2차 피해, 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