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24일 병무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병역 면제를 위한 부정 사례로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 31일까지 병역 면제를 기도하다가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건수는 모두 38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련자는 대부분 프로 운동선수로, 100명이 실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자 중 39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8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병역면제 기도로 사법 처리된 38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총 159명이며, 집행유예 선고자 112명, 기소유예 처분 45명, 기소중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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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67명은 공소기간 경과로 인해 형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부정 행위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사법 처리된 현황을 분석해보면 그 병역 면탈 수법 유형이 매년 다르게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병역 면탈자를 막기 위한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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