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어요"

[미친 전셋값]취득세 인하 빨라야 10월… "실수요자마저 머뭇"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수요자들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보러 다니는데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가 나오는 바람에 다들 매매하지는 않고 전세만 찾을 테니 전셋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네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 이틀 후인 24일 경기 용인 성복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밤새 이어진 장맛비 탓인지 찾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종종 상담전화가 걸려오긴 하지만 대부분 전세물건 확인 전화다.

　중개업소 김 모 대표는 "비수기여서 그런지 매물도 별로 없고 거래는 아예 사라졌다"며 "아파트값은 떨어지는데 전셋값은 연초보다 전용 84㎡ 기준으로 3000만~4000만원 가량 올랐고 그나마 전세 물건 자체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전셋값만 오르고 거래는 안돼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발표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적어도 10월까지는 전세대란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용인, 분당 등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도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KB부동산 e알리지에 따르면 올들어 분당과 용인 수지구의 경우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3.05%, 4.1%를 기록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실제론 이같은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몇 년 새 매매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주택구매 심리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전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탓에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상당하다.

　◇'취득세 영구 인하' 시행, 일러야 10월…소급적용 안돼 '거래절벽·전세대란' 우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은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빨라야 8월에나 알 수 있고 그나마 관련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제 적용시점도 일러야 10월로 예상된다. 그나마 국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정부 발표후 전국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반발한 점도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정부가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거래단절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셋값이 매맷값의 60~70%에 육박하는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지만, 매매 거래는 뚝 끊겼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분당 정자동 '상록우성' 84㎡의 경우 5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전셋값은 3억6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62%에 달한다.

　인근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소형일수록 전셋값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며 "상록우성 69㎡ 급매물이 4억1000만원인데 전셋값은 이의 80%에 육박하는 3억2000만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취득세 인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 풍덕천동 인근 P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그동안 취득세 수시 감면이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며 "영구 인하 방침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매매 수요가 당분간 전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용석 장대장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이번 대책은 세수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법안 통과자체가 쉽지 않다"며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도 당분간 지켜보자며 거래를 미루고 전세로 바꿔 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