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빚'코레일, 세금으로 받는 연봉…'헉!'

일반철도 영업적자 1.3조, 6년간 4조세금 지원…평균연봉 6700만원 경영부실 논란

↑코레일 누적부채 증가추이

코레일의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경영성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5년 공사 출범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 기준으로 누적 부채가 10조 8000억원으로 6년동안 5조원이 증가했다.

코레일은 공사출범 전 2004년 당시와 앞서 1993년에도 각각 1조5000억원씩 총 3조원의 영업부채를 정부로부터 탕감받은데 이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공사경영지원비 명목으로 4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받아왔다.

국토부는 현 독점구조가 계속 유지될 경우 철도운영자인 코레일과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의 누적부채규모가 2011년 25조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최소 5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반철도의 실질 영업적자가 1조3000억원으로 공사출범 이후 매년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철도의 비용이 수입의 2배(191%)에 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중 인건비가 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현재 일반철도의 적자를 KTX수익금(4686억원), 정부보조금(2825억원), 사채 발행(5479억원) 등으로 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코레일의 수익이 발생하는 고속철도의 경우 경부고속철 2단계구간 개통효과로 2011년 4686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이중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는 1913억원에 그쳐 건설부채 이자(4415억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고속철도 건설비용은 국고지원(35~50%) 외에 철도시설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상태다.

코레일의 인건비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대비 1000억원이 증가해 코레일 종사자 3만명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6700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8개 공익서비스(PSO)노선에선 2011년기준으로 3331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2010년보다 16.8%증가한 것으로 공사 출범이후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대규모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보다는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올해 정부보조금 사용실태를 심도있게 조사해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