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넘자]"강한 지역이 강한 국가 만든다"

[2013 지역산업 날개 달다]변종립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잠재력 적극 활용해야"

변종립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사진)은 "강한 지역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역산업 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변 정책관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까운 중국만 봐도 베이징, 상하이 경쟁력 상승이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렸다"며 "한국 경제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지역 잠재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자본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에는 유연성과 적정 산업집적도를 갖춘 '지역'이 경제성장에 더 유리하다"며 "우리도 지역을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특성을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 정책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지역산업 발전 정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뒷받침에 힘입어 산업기반이 척박하던 강원도에 바이오·의료기기산업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신발 등 전통산업이 강했던 부산은 영화·해양플랜트산업의 메카로, 광주는 광(光)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산업정책과 지역발전:한국으로부터의 교훈'에서 광력경제권 선도사업 등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발전 정책을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꼽은 점에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다만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점은 지역산업 발전 정책의 초점을 기존 기업중심에서 기업과 기업근로자, 지역민으로 전환하는 것.

변 정책관은 "지난 10여 년의 노력에도 여전히 일자리의 50%는 수도권에 있고 지역 인재는 수도권에 취업하길 원 한다"며 "이는 일터·삶터로써 수도권이 가지는 경쟁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경영하기 좋고 지역인재가 성장해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여성과 퇴직인력을 위한 틈새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역간 파트너십 강화도 과제로 꼽았다. 변 정책관은 "지역산업 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에 신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으나 유치경쟁 과열 등 비효율도 있었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산업 육성과 성장거점 조성의 연계·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60~1980년대에 성장거점개발에 집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야 본격적인 지역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두 가지, 즉 입지와 산업 정책을 연계·융합함으로써 산업-일자리-연구개발(R&D)혁신 역량이 집적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