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파도 못내는 정치쇄신 목소리, 무엇이 문제?

[정치쇄신이 먼저다]<4>정치쇄신 목소리 가로막는 정당구조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치권도 심각성을 깨닫고 정치쇄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치쇄신 공약은 선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단골 메뉴다.

그럼에도 △임기 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공천헌금 파동 △정치자금 논란 등 구태는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정작 필요한 정당개혁은 하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엔 쇄신 목소리를 내야할 정치 신인들이나 쇄신파 의원들조차 정치쇄신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중앙당이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당 지도부의 눈 밖에 날 경우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의원들 스스로 정치쇄신을 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 정치 구조를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중앙당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앙당을 장악하려는 계파가 존재해 당 대표 선거는 항상 치열한 계파 싸움으로 변질된다.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공천권과 당직을 독점하게 된다. 공천을 받으려면 의원 개개인의 생각은 반영되기 힘들며 오직 당론대로만 움직여야만 한다.

실제로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은 최근 정치쇄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구성해 경제민주화 논의에만 집중한다. 여기엔 과거 정치쇄신을 요구했다 좌절당한 경험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쇄신파 의원 8명은 박근혜 후보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정치쇄신을 위해 구시대적인 중앙당 체제와 당 대표직을 폐지하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 국회의원과 공천자의 사조직 역할을 해온 당원협의회를 완전히 개편하고 강제적 당론과 당정협의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정치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득권 세력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 역시 쇄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 쇄신 등 진정한 의미의 정치쇄신을 주장하기보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퇴진 등 야권단일화를 위한 쇄신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앞다퉈 공천권과 정당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