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지원기준 시민과 함께 결정

市, 추진위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 공청회 개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석해 의견개진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1층에서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 사용비용의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비율 등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모색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간담회,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까지 종합 검토해 다음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전문가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과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원 항목과 비율, 대상, 절차, 검증절차 등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기준 마련을 위한 모든 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정비업체, 설계자, 건설회사 임원 등 이해를 달리하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자들과 공무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행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