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147만명, 매일 1시간이상 출근전쟁

[한국건설의 미래를 묻는다<4-2>]"보편적·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SOC 접근해야"

[글싣는 순서]
⑴해외시장으로 등떠밀리는 건설사들
⑵해외시장 '정부·新동력' 있어야 롱런
⑶국내시장 '건설투자 축소'에 직격탄
⑷경제성장 못 따라가는 'SOC인프라'
⑸'레드오션' 공공시장에 몰락한 건설사
⑹'천덕꾸러기 된 주택사업 새 기회 없나
⑺건설산업 살리는 '구조조정'이 답이다
⑻'부실 늪' 부동산PF 대안을 찾아라



- SOC투자, 기본권·생존권 첫 걸음
- "교통·방재 등 확충은 보편적 복지"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서울 등 수도권 거주가 262만명이 매일 1시간 이상 통근시간으로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질경제, 반 복지, 환경파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바라보는 일부 삐뚤어진 시선이 안타깝습니다. SOC는 단순히 땅을 파고 도로를 놓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기반 조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간산업입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진정한 복지의 확대는 교통, 방재, 치수, 발전 등 SOC 확충이 먼저 일 것입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초대형 SOC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국민후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인프라다.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이동권 보장이 필수란 측면에서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도로교통부문 예산을 복지예산에 포함한다.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2010년말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의 26%인 115만명과 경기·인천 거주자의 23%에 달하는 147만명이 매일 1시간 이상을 통근시간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줄이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복지확대 차원의 SOC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도로와 철도, 전기 등 사회인프라는 '공기'처럼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것은 물론 한시도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필수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SOC 투자의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향상,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투자보다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단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도시뿐 아니라 산간오지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교통인프라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존권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재해·재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해피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홍수예방비로 1조1000억원을 투자한 반면 수해복구비로 3.8배에 달하는 4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제대로 된 예방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피해규모는 물론 복구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도심지역의 집중호우 취약성 보완과 산사태 완충구역 확보 등 재해·재난대응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SOC는 단순히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산업이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SOC의 개념을 토목사업에 국한할 게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확충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해성 아주대 교수는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게 SOC라고 정의한다면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도 보편적 복지 차원의 SOC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