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MB가 만든 뉴타운 사실상 포기하는 이유는?

주민공동체 해체, 지나친 아파트화 등 부작용 우려해 궤도수정키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뉴타운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기존 주거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 같은 변화는 전면 철거 방식의 기존 뉴타운 사업(도시정비 사업)이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이 과거부터 형성돼 온 주민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실질적 도시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대규모 도시정비를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도시가 지나치게 '아파트화'되는 등 획일성에 대한 지적 역시 새누리당이 도시정비 사업의 근간을 바꾸게 된 이유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이던 지난 2002년부터 '강남과 강북의 균형 잡힌 발전'을 표방하며 도입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성 시가지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불량한 주거지를 신주거지로 바꾸는 일종의 도시정비 사업이었다.

뉴타운 사업은 공공부문이 도로, 학교, 공원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떠맡고 민간은 아파트 및 상가 등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은 추가 납입금을 불입하지 못해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야 했다.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의 원주민 정착률은 20% 안팎에 불과했다.

뉴타운은 열풍처럼 확대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전국 1500여 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운데 약 38％가 지연·중단 상태라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한다.

이 같은 불만이 지속되자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재개발 대신 기존 거주민과 주택들을 보존하는 형태의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으로 18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는 도시 서민들의 주거 복지개선을 위해 이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도시재생법은 서민들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방안"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새로운 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은 기존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도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되는 것.

정부는 기존 주택을 신축, 개축할 경우 설계비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단독 주택지가 일방적으로 아파트화 되는 것을 막는다. 전통건축물이나 골목길은 보전하고, 정부가 기금을 지원해 공원, 놀이터, 도서관, 도로 등 기존주택지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무엇보다 현행 대규모 재개발 체제 하에서는 개발 여력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에도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주세의 20%, 복권기금의 일부, 일반회계로 전입금 등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적립하는 한편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