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만원" 꼬박꼬박 냈는데… 엄마들 '분노'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2.05.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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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윳값·특별활동비 등 뻥튀기, 어린이집 '억대 리베이트'

"月 3만원" 꼬박꼬박 냈는데… 엄마들 '분노'


최근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케 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 강서구 A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과 실태 파악을 위해 찾아간 23일 어린이집에는 여전히 아이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장이 자리에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원장 김모씨(75)의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김씨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따로 챙기고 우윳값을 부풀려 받은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6개월 이상 김씨가 학부모들에게 부풀려 받아낸 특별활동비는 약 1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영어 특별활동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70여 명에게 인당 활동비 월 3만 원을 받았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단 약 210만 원을 계약한 특별활동 교육업체에 송금한 김씨는 이후 차명계좌로 약 14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교육업체와는 이미 활동비를 월 8000원에 계약하고 학부모들에게 2만 2000원이나 덧붙여 고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영어 외에도 체육 특별활동도 같은 방식으로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181개 어린이집에서 김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비를 가로챈 피해금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학부모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영어 특별활동 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월 1만 원에서 월 3만 원 가량의 활동비를 받은 후 이 중 최대 70%까지 원장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지만 활동비 수납·송금 등을 현금으로 거래를 해 정확한 액수를 알기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만 5세까지 수용하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 교육관련 특별활동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늘자 어린이집들도 특별활동 교육업체들과 계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육업체 간 수주경쟁이 심해지면서 어린이집이 요구하는 검은 뒷거래에 업체들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의 불투명한 회계 장부 내역은 이뿐만 아니다. 우윳값, 급식용 식자재비, 교사인건비 등 여러 부분에서 지출금액을 부풀려 학부모의 호주머니와 정부 곳간을 턴 것으로도 경찰에서 드러났다.

우유대리점으로부터 원생 수 절반만큼만 우유를 납품 받고도 대금청구서에는 전체 원생 수만큼 납품양을 허위 기재해 정부 급식 보조금 1200여만 원을 가로챈 어린이집, 급식 식자재를 구매하는 마트에서 일명 '카드깡'으로 1200여만 원을 돌려받은 어린이집 등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어린이집 리베이트 사실을 들은 학부모들은 피해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계기관 등에서는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못해 환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재 총 50여 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마쳤다. 6월까지 나머지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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