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6일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양로보험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며 이에 대해선 그다지 이론이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나 됐지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3.5%에 불과해 자산수익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변동이 심해 리스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시장은 자산운용의 중요한 투자대상이며 규모와 유동성 측면에서 다른 투자대상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식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증시안정을 위한 구원병이 필요한 시기에 양로보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양로보험은 일반적 투자자금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돈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로보험으로 증시안정을 위한 구원병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증시가 안정된 뒤에 안정적 투자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주식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지난해의 미국 및 유럽의 국채위기 등으로 인해 주식투자에 나섰던 각국의 양로보험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중국의 양로보험이 주식투자에 나서려면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국민의 노후재산을 보호할지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