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中 은행 “독점 석유 및 담배보다 더 폭리”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2.02.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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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만 3.15~3.55%포인트, 각종 수수료도 3000개

중국 은행들이 독점 사업인 석유와 담배보다 더 많은 폭리를 올리고 있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긴축 정책 등으로 기업들이 자금난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꽁샹(工商) 쟈오샹(招商) 등 16개 상장 은행의 지난해 1~9월 중 순이익은 1조2000억위안(216조원)에 달해 순이익 증가율이 무려 40~50%로 사상 최고를 기록 중이고 화즈르빠오(法制日報) 등 중국 매체가 5일 보도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은행들의 폭리가 전형적 독점산업인 석유와 담배보다 더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천융졔(陣永杰) 부사무총장은 “은행은 이익이 많고 기업은 이익이 적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의 폭리는 석유와 담배보다도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예대금리차가 3%포인트 이상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3.5%.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예금자들은 구매력 기준으로 2.1%포인트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1~3년의 경우 최저 연5.65%, 5년 이상은 연7.05%다. 예대금리 차이가 3.15~3.55%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이익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른다. 중국 은행들은 엄청난 예대금리 덕분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쉽게 거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각종 수수료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민대학교의 류쥔하이(劉俊海) 법학원 교수는 “예대금리차 외에 각종 수수료가 은행 폭리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2003년 300여개에서 현재 3000여개로 10배나 늘어난 상황이다.

실제로 12개 상장은행은 지난해 8월, 작년 상반기 중에 4244억4700만위안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수료 수입이 무려 2057억4300만위안으로 절반 가까이(48.5%)에 달했다.

중국 은행들이 이처럼 폭리를 취하는 것은 은행들이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류 교수)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재경대학의 궈톈용(郭田勇) 금융학원 교수도 “중국은 은행진입이 개방돼 있지 않아 은행 업무가 상대적 독점 상태에 놓여 있다”며 “몇개 국유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70~80%에 달하고 있는 것은 무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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