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등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연대보증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금융권이 조성한 창업펀드를 통해 1만여개 창업 기원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내년 유럽 재정위기와 국내 실물경기 위축,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한 국내외 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되, 창업 환경과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 중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 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진입 문턱이 높고 프리보드는 거래가 부진하다"며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 벤처기업이 원활히 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시장을 만들어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실패한 사업가의 재기를 돕기 위한 창업 대책의 골간도 나왔다. 금융위는 우선 연대보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 공동창업자의 보증 부담도 크게 낮춰줄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권이 3년간 5000억원을 출자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1만여개 기업에 5000만원 안팎의 창업 투자·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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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 감면폭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에 들어가면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자활을 도와 창업과 재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여신 관행도 개선된다. 담보 중심에서 신용대출 위주로 바꾸고 정당한 절차로 대출 심사한 임직원은 사후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1000억원)나 산업은행(1000억원), 기업은행(2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과 함께 지분 투자에 동시에 나서는 복합금융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단순 대출 중심에서 투자 쪽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청년·기술창업과 중소기업 종합대책 세부내용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투자은행(IB)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중소형 증권사 육성에 나서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외국인 자금유출입 동향과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 뇌관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증가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노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은행은 내부유보금 확대와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대신 단순자기자본비율 등 다른 자본규제가 도입된다. 신협은 출자금 제도를 개선해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