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0대뉴스]⑥美 신용등급 '트리플 A'가 깨지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악화 "2013년 추가 등급강등 우려"

일어 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정말 현실이 됐다. 8월 5일 저녁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앞서 7월 중순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90일 이내에 강등될 확률이 50%라고 밝혔으나 당시에는 이 경고가 실제가 될 것이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S&P는 미 정부가 향후 10년 간 적어도 4조 달러의 연방 정부 채무를 감축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 해 왔으나, 8월 초 미 의회가 통과시킨 재정 안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채는 2조1000억 달러에 불과했고 등급 강등은 경고대로 이뤄졌다. S&P는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하며 추가 강등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은 향후 12~18개월 안에 추가 신용등급 강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2007년 1.2%에서 2009년 10%로 전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내년에도 9.8%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7년 36.2%였던 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62.2%에서 내년 69.4%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가 시급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장기 재정건전화방안을 두고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채무한도를 상향 조정할 때 양당 상하원 의원 12명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11월23일 추수감사절 휴일 하루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공화당이 끝내 부자증세에 반대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근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당 간의 재정정책 기조 차이에 기인한다. 공화당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감세·국방비 지출 확대·적자감축 목표액 설정 방식의 재정 정책을 추진한 반면 민주당은 1990년대 클린턴 정부 때부터 증세와 재정지출의 미시적 통제 병행·사회보장지출 확대에 중점을 둬 왔다.

한편 S&P 외 다른 두 신평사는 아직 미국에게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는 미국의 Aaa 등급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갖고 있으며 내년 말 대선, 2012년 부시 행정부의 세율인하 만료 등의 요소들이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등급 강등을 실시하기 전 등급 전망을 우선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이번 달 초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미국이 2013년 한 차례 더 신용등급 강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