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본부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 브리핑을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결정이 강동구 둔촌지구 등 대규모 단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 일문일답.
▶가락시영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총 1179가구로 기존에 비해 959가구가 늘었다. 상당히 공공성을 높인 것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과는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법에 의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로 공급하게 돼 있다. 종상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거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번 결정이 박 시장 취임이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것 아닌가
▶박 시장과는 관계없이 제도상의 문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은 이미 과거 다 나왔던 얘기다.
-종 상향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단지가 있나
▶둔촌지구가 대표적일 것이고 재건축 단지엔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다. 2종 저층단지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0%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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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가락시영이 심의 보류된 이유는 뭔가
▶워낙 큰 단지다보니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보자는 차원이었다. 본회의에서 어떤걸 문제 삼는다면 그건 소위원회로 보낼 필요가 없이 수정해서 올리라고 하면되는 거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
▶용적률이 3종으로 되면 상한이 300%까지 갈수 있는데 가락시영은 얼마가 적정한것인지 등이 논의됐다. 최근에 법개정으로 건물로 기부채납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보육시설, 노인시설 등 공익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조정했다.
-처음엔 2종으로 결정됐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나
▶서울시 전역을 종세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었다. 그때 정부 방침이 물리적인 기준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었다. 대신 단서조항으로 향후 정비사업 등을 할때 종 상향 등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종 세분이 이뤄졌다. 2종에서 3종으로 간건 가락시영이 처음은 아니다. 그전에도 많이 있었다. 다만 이정도 규모의 대단지는 처음이다.
-어제 정부의 12.7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락시영 종상향이 승인됐다.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지 않겠는가
▶시장 자체가 정체돼 있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값이 급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가락시영의 경우 용적률도 적정하게 갔고 또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다보니 사업성 면에서 많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없다. 시장에서 분석을 하겠지만 큰 영향을 미칠만한 건 아니다.
-개포지구는 상향이 가능한가
▶개포지구는 현재 2종으로 확정고시된 상태다. 지난번 도계위에 올라온 것도 2종이었다. 이곳은 성격이 다르다. 개포는 과거 택지개발지구라 밀도관리를 해 왔던 곳이다보니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 물론 (상향이 안된다고)장담은 할 수 없다. 지금가지 진행 상황은 2종으로 올라왔고 그대로 가는 것이다.
-박 시장이 재건축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에 종상향이 올라온 게 대규모 단지 중엔 가락시영밖에 없었다. 오 시장 시절에 올라와 논의가 계속되던 것일 뿐이다. 재건축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순리대로 가야한다"는 주의다. 도계위 심의는 시장이 관여하지 않는다. 박 시장이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다던지 하는 등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날 정부의 12.7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가락시영 종 상향 결과에 대한 자료를 통한 발표는 중앙정부 정책과는 상관없다. 언론에서 12.7대책과 관련해 '강남권이 오를 것'이란 보도를 잇따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 정책은 서울시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보조를 맞춰나가고 필요한 건 건의해 나가고 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별도로 요청하고 건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좀 더 서민 쪽에 주안점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다. 재개발 등으로 인해 멸실되는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좀 더 나와줘야 한다. 시도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나.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전세가율이 50%까지 오르지 않았나. 하우스푸어도 있지만 집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낫다. 집 없는 사람들에 전셋값 상승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아쉽다. 전셋값 대책에 대해 시가 발표한 것은 없지만 많이 건의했고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하지만 반영 안된 것도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1년 정도 늘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학제가 3년 단위로 돼 있다.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된다. 토지임대부나 임대주택 건설 등은 그동안 건의했던 것으로 이번에 반영됐다.
비정상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도 만족스럽다. 전체적으로는 좋게 평가한다. 앞으로 아쉬운 부분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건의하고 서민주거 배려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