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닻올린 가락시영, 기대감에 '술렁'

[이슈점검]종상향시 조합원 추가분담금 1억이상 줄 듯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사업 재개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 사업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 결정으로 가락시영 조합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원고가 대법원에 항고하더라도 법리상 문제가 없는 한 사업이 다시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표류하던 재건축사업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현재 업무집행정지 상태인 조합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업무를 재개한다. 우선 중단됐던 분양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합에 따르면 상가를 포함한 약 7000명의 조합원 중 5700가구가 신청을 마쳤고 남은 4일 동안 나머지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는다. 미신청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돼 조합에 자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청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후 남은 과제는 종상향이다. 서울시는 송파구청과 조합이 지난달 제출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변경안에 따라 용도지역이 현행 2종 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은 265%에서 299%까지 높아지고 기존 90개동, 8100여가구에서 70개동 8900가구로 재건축된다.

이 경우 일반분양분도 870여가구 늘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줄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가락시영1차 전용 41㎡ 조합원이 109㎡에 입주하기 위해선 2억48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종상향시 1억7900만원, 2차 전용 41㎡은 1억4700만원에서 6400만원 정도로 1억원 이상 분담금이 줄어든다"며 "종상향이 통과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단지에서 종상향을 허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형평성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억8000만원에 거래됐던 가락시영1차 전용 41㎡는 지난달 최고 5억2850만원에 팔렸다.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센터에 따르면 이달들어서도 8건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5억3800만~5억6000만원에 거래됐던 시영2차 전용 45㎡는 이달 초 5억8700만원에 거래됐다.

가락동 L공인 관계자는 "이달 초 전용 41㎡을 5억1500만원에 내놓았던 집주인이 판결이 나온 후 5억3000만원으로 가격을 올리는 등 사업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문의전화도 늘었다"고 말했다.

■가락시영 아파트=서울 송파구 가락동 39만8000㎡에 위치한 134개 동 6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1차는 1981년 2차는 1982년 지어졌으며 2006년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된 후 4년 이상 소송으로 얽혀 사업이 지지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