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이 지난 6월, 전국 6000여개의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데 이어 2차 조사에 나서는 것은 중소제조업체가 집중돼 있는 원저우(溫州)에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오르도스(鄂爾多斯)에서도 사채와 관련해 사장들이 잇따라 잠적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조3800억위안 중 30%는 사채업자 내부직원 및 관련기업에서 조달했으며 19.9%는 다른 기업에서 조달했고, 19.6%는 합법적인 민간대출중개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3조3800억위안의 3% 정도인 1000억위안(17조원)만이 정부의 어떠한 인가를 받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지하자금인 사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를 쓴 기업의 60%는 단기유동자금을 이용했다. 11.5%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까지 브릿지론 형태로 사채를 이용했으며 1.8%는 원재료 구입용으로 사용했다. 사채를 끌어다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12%나 됐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사채시장 1차 조사결과로 볼 때 위안화 대출이 52조위안, 위안화 예금이 80조위안이기 때문에 4조위안 안팎의 사채는 금융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3조3800억 위안의 사채 중 82.5%는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16.6%도 상환가능하며 단지 0.9%만이 상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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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저우 등 일부 지역의 사채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민은행 원저우지점의 ‘원저의 사채시장 보고’에 따르면 원저우 사채규모는 1100억위안(18조7000억원)이며 평균금리는 연24.4%였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금리가 월17.1%(연205%)의 살인적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사채를 끌어다 부동산을 사거나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출해준 비중이 각각 20%에 이르고 있어 사채의 투기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중의 초과자금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자금공급이 줄어들면서 사채시장은 더욱 확대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한 학자는 “착공된 뒤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부문에서 30조위안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형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수요도 적지 않아 향후 5년 동안 6조~6조7000억위안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를 줄이고 금리를 시장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채시장을 양성화해 대출금리가 인민은행의 기준금리(현재 연6.38%)보다 다소 높아지더라도 연180~200%에 이르는 불법적 사채시장은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