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여파에…한나라, 전면 무상급식 지지하기로

박근혜 복지론과 비슷한 '평생맞춤복지' 발표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한나라당이 6일 발표한 '한나라당의 복지비전과 복지정책' 초안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

'더 좋은 복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진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과 교육은 전 국민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복지수요라는 점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하되 꼭 필요한 계층부터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시기 문제에서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했던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소득 하위 70%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결국 주민투표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오 전 시장은 시장직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내놓은 복지정책 초안의 다른 특징은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관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박 전 대표는 올해 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복지TF는 당의 복지비전을 '평생맞춤복지'로 명명했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박 전 대표의 생애복지별 복지와 궤를 같이 한다.

비전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평생복지', '맞춤복지', '선제적·예방적 복지' 등도 박 전 대표가 당시 제안했던 개념이다. 또 복지TF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박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제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예산 효과를 높이겠다는 재원조달 방식 역시 박 전 대표의 제안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박 전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박 전 대표의 복지관과 비슷한 복지 당론을 발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