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vs -0.1%, 중국 경제성장률 수수께끼

[차이나 워치]상반기 9.6% 성장발표, 물가 통화공급 감안하면 -0.1%?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9.6%가 아니라 -0.1%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독립 평론가인 니우따오(牛刀) 씨가 월간지 『샹졔핑룬(商界評論)』9월호에 「중국 GDP(국내총생산)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평론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GDP는 20조4459억위안(3475조80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6% 성장했다. 하지만 니우 씨는 중국 정부의 이런 발표는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장된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0.1% 성장해 뒷걸음질쳤다”고 지적했다.

니우 씨가 제기한 ‘중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론’의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중국 정부의 GDP 발표는 명목GDP이며 국제기준인 실질GDP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상반기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5.4%였다. 따라서 정부 발표 성장률에서 CPI 상승률을 뺀 4.2%가 1차 실질성장률이다. 여기에 상반기 중 15.9% 증가한 총통화(M2) 요인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0.1%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M2는 CPI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률의 4.3%포인트는 높은 M2 증가율의 영향에 따른 것이어서 이것도 공제해야 한다는 것.

GDP는 생산 소비 소득 등 3가지 측면에서 측정해 3가지가 일치하는 ‘3면 등가 원칙’이 충족돼야 하는데, 중국 GDP는 생산만, 그것도 명목만으로만 발표돼 국민의 소비와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 경제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했지만 CPI상승률과 M2의 높은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GDP는 세계의 가장 큰 웃음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둘째 그는 외환보유고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요소가 중복돼 계상됐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무역수지차를 GDP에 포함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외환보유고도 GDP에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해 GDP를 1%포인트 정도 높게 계산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중복해서 GDP에 계상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부동산 양도차익이 지방정부 재정의 50% 정도를 충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중복해서 GDP에 계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의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GDP와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GDP의 합 사이에는 2조위안(340조원) 정도 차이가 있다.


박한진 코트라(KOTRA) 베이징KBC 부관장은 “중국 GDP가 과장됐다는 니우 씨의 지적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