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전세대책 '자금지원-공급확대' 쌍끌이 전략

전세난 근본원인 공급 부족 인식…서민층 자금지원 확대는 MB 국정철학과 상통

정부가 내놓을 추가 전세대책은 서민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확대와 주택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 양쪽을 지원하는 '쌍끌이' 전략인 셈이다.

정부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확대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은 재건축 이주수요로 촉발된 서울 강남발(發) 전셋값 폭등이 근본적으로는 공급 부족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11 대책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확대가 포함됐음에도 이번에 이를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은 이병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생발전'이란 국정 운영방향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의 전셋값이 인근 청실아파트 이주수요 등으로 인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대치동 한 중개업소. ⓒ민동훈 기자

◇'은마' 전세 5억...넉달새 1.5억 올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지난 1·13 대책 뒤 이달 12일까지 6.51%가 올랐다. 서울은 5.35%, 전세난 근원지인 강남은 5.97%가 각각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1400여가구가 이주를 시작한 지난 6월 이후만 강남 전셋값은 3.14% 오르며 '2차 전세난'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청실아파트 인근 은마아파트 113㎡의 경우 3억원 초중반대에서 1억5000만원 가량 올라 최근엔 적어도 5억원은 줘야 전세를 구할 수 있다. 1~2개월새 40% 이상 폭등한 것이다.

인근 C중개업소 사장은 "신축아파트의 경우 청실에 비해 전셋값이 거의 두 배여서 비교적 저렴한 인근 은마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공급 부족으로 단지별로 매물이 1~2가구에 불과해 전셋값이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남발 전세난은 동심원식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인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계동 주공7단지 인근 P중개업소 사장은 "전셋값이 올랐어도 아직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재계약률이 높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몰려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 봄까지만 해도 1억2000만원 안팎이었던 상계 주공 82.5㎡의 경우 최근엔 1억5000만~1억6000만원 정도로 전셋값이 뛰었다.

◇서민 전세자금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초점
이번에 나올 추가 전세대책은 2·11 보완대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확대를 통해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2·11 대책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4.5%에서 4%로 낮췄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대상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신청건수와 규모는 각각 6만896건, 2조18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지난해 전체의 57%, 65%로 전세자금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청와대, 당과의 협의가 남아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8000만원인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1억원 이하로 돼 있는 지원대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다만 금리(4%)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은 현재 관련 법안(주택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크게 10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최대 3번에 나눠서 분양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심의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분양 문제와 주택공급 확대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2% 저리 융자 기한(올해 말) 연장'는 이번 대책에서 배제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올해 인·허가 건수가 3만건에 육박하는 등 공급 확대 효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면 전세난 완화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 세제 관할 부처인 재정부는 6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과세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그동안의 대책에서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