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大 구조조정…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발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위원장은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

홍승용 위원장

부실대학 통·폐합, 퇴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발족됐다.

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원칙 및 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62·전 인하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 명단은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윤수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대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관련단체 4명)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법조계 1명)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 편호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회계 2명)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현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노무종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산업·경제계 5명) △박승철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왕상한 서강대 법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태억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효연 제주대 분자생명공학 교수,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학계 7명)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립대와 관련해서도 선진화 및 통·폐합 방안까지 논의하며 구조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아래 사립대학분과위원회와 국립대학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업무 지원을 위해 팀장(4급 1명), 사무관(5급 2명), 주무관(6급 1명), 사무원 1명 등 5명의 실무지원팀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운영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의원 대표발의)' 통과 후에는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될 계획이다.

교과부는 "위원회는 앞으로 대출제한대학 선정은 물론이고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등 구조개혁 계획과 이행계획을 심의 검토하게 된다"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구조개혁 성과창출을 위한 주도적인 기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