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문화체육시설 무분별한 건립 막는다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지방 문화체육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제동을 걸고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구성해 3차례에 걸쳐 공공박물관, 공공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은 지방의 문화체육시설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립 후 유물 부족으로 개관을 못하는 박물관이 발생하는 등 운용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한 채 투자를 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및 효율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강화, 중장기투자계획수립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는 국가단위 사업 및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과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할 분야에 선별 투자하고, 지방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등 최소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전 계획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문화 체육관광 분야의 재정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민간 창의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문화기부 등 민간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작업반은 9월 말 작업반 종료시까지 매월 1~2회 회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작업반 논의내용은 오는 9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