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 비과세, 원점에서 검토할 것"

[인터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섭 의원

ⓒ사진/유동일 기자

민주당이 이슬람 국가 채권인 '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사진)은 16일 "이슬람 채권(수쿠크) 비과세 문제를 기재위 세법소위원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쿠크는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배당을 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 같이 수쿠크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정부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기독교 측의 우려가 반영돼 통과가 무산됐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는 수쿠크에 대한 혜택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의 UAE에 대한 100억달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도입 논란은 격화되고 있다.

이용섭 의원에게 수쿠크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었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행정안전부·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다.

-수쿠크 비과세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인가.
▶나의 입장이다. 기재위 간사이자 세법소위 위원, 조세 전문가로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의 방향이기도 하다.

-여당에서는 도입에 대해 찬반이 갈린다. 민주당은 아직 찬반에 대해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 맞나.
▶ 그렇다. 당론으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정한다면 종교적 문제로 비칠 수 있다. 소위 참석 의원들끼리 논의를 거친 뒤 의견을 정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원전 수주와 연결 지어 부정적이었다.
▶ 수쿠크 비과세가 UAE 원전 대출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임종룡 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 출석해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아랍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쿠크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지만 수쿠크 세제혜택 논의는 어제오늘이 아니라 2009년부터 시작됐다. 이슬람 자금이 외화 국제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이지만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화 차입 다변화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기재위 세법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법소위를 통과할 때는 이견이 없었나.
▶그 때는 기독교 측에서 논의 사실 자체를 몰랐다. 세법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어가자 한나라당에 (기독교 측의) 항의가 많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해 볼 계획이었는데 12월8일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회가 파행을 겪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에 세법소위에서 논의될 내용은?
▶첫째는 세제혜택 지원 여부, 둘째는 지원한다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세제 혜택을 줄 것이냐다. 수쿠크에 대한 비과세는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서만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조차도 재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세법 논리만 보자면 일반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모두 비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수쿠크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세법 이외의 측면도 봐야 한다. 기독교 측에서 이를 통해 들어오는 돈이 특정 집단으로 가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외화 차입선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가 안보나 사회갈등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