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무어의 명언이다. 요즘 개헌 논의를 보면 E. 무어의 말처럼 돼가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 결국 대통령이 설 직전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개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극히 어두워 보인다. 정치권 모두 제각각이고 국민들 역시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조차 그간 빠져있는 듯 해오다가 갑자기 나선 것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 "시대에 맞게 개헌을 하긴 해야 한다. 대통령중임제든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상관없다.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발 물러서 있다가 "올해가 적기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확 다가섰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안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소신에 변함이 없다. 개헌은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야권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진의는 개헌을 통해 정국돌파를 꾀하고 종국적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기도"라는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개헌은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다수 국민도 개헌 시기가 아니라 한다. 지난 1월말 주요 일간지의 여론조사 보도내용이다. '개헌할 필요가 없다'가 50.8%, '필요하다'는 45.2%다. 개헌할 경우 적절한 시기는 2011년 하반기가 20.4%, 2012년 이후가 60.5%다. 개헌에 적극적인 이재오 장관도 "올해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 추진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들 어정쩡한 판에 청와대가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의 견해다. 첫째, 후보시절 공약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정권교체 이후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길은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상당부분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와 물가불안 해소가 먼저
느닷없이 뒤집었던 '세종시'도 사실상 원안을 고수한 박근혜 전 대표에게 밀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도는 희한하게 50% 안팎을 오르내리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5~10%포인트 지지도가 빠진 꼴이 됐다. 이와 같이 정략적 판단에서 던져본 카드라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가 '부패'다. 위장전입, 땅 투기, 대통령의 친구 천신일 뇌물수수 사건 등은 물론이고 천안함과 연평도 폭침사건에서 보인 군기강 해이와 군장비 납품비리 의문 등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친서민·공정사회·동반성장을 떠들수록 공허해지는 이유다. 그동안 안보 시달림과 함께 새해 벽두부터는 구제역 재앙과 물가상승으로 국민 불안이 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 의총은 과감히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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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마찬가지다. CEO 집행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나 주총에서 과감히 수정하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최근 한 은행의 사례도 이와 같다. 그것이 웃음을 향한 경영이다.
